Tedmetric JOURNAL

토지 경매, 그중에서도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 물건은 법원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증금 몰수 사고가 발생하는 지뢰밭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낙찰받고 잔금만 내면 끝이지만, 농지는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지을 사람만 땅을 소유한다)’ 원칙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매각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찰을 받고도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매각계속 읽기

상가 건물 경매는 주택 경매보다 권리 관계와 이해타산이 훨씬 복잡하게 얽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완강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고, 낙찰자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파이프라인을 돌려야 하므로 법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가 경매 매각 시 새로운 낙찰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디버깅하고, 인도명령 범위를 활용한 실무계속 읽기

안녕하세요, 테드메트릭(TedMetric)입니다. 치열한 재개발 투자 및 급매물 소싱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타이밍’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단톡방에 올라오는 초급매물 프리미엄(P) 정보들을 매번 새로고침하며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수들은 이미 기술을 이용해 매물이 뜨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 남들보다 먼저 전화를 걸어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넘버원 자동화 툴인 Make(구 Integromat)의 ‘웹훅(Webhook)’ 기능과 텔레그램 API를 연동하여, 내가 원하는계속 읽기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전, 등기부등본에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리셋하여 내가 낙찰받은 후 깨끗한 상태로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이 기준점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마법처럼 소멸하지만, 기준점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인수) 합니다. 권리분석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소멸을 결정짓는 6대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를 파악하고, 내 자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계속 읽기

경매 법정이나 정보지를 보다 보면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며 서체 굵은 붉은색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물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선순위 유치권은 낙찰자가 그 공사 대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므로 최저가가 반토막 날 때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매 물건에 신고되는 유치권의 80~90%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과장 유치권’입니다. 대법원 판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유치권의계속 읽기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대지권 미등기’라는 주홍글씨가 박힌 물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지분(대지권)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토지 지분 등기가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법적 분쟁이나 대지 지분을 새로 사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무조건 입찰을 기피하지만, 고수들은 이 순간 감정평가서의 백엔드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대지권 미등기계속 읽기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권리가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곧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독특한 효력 발생 시점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함정이 되고 경매 투자자에게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야기하는 ‘타임래그(Time계속 읽기